재판의 확정 vs 기판력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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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3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20분 후 제2차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확정된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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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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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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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3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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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5번 선지 4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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