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 측만 상소한 경우 등 법정 상황에서 더 불리한 형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불이익변경금지
누가 상소했는지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상소심 심판 범위
이심 범위와 직권심판을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상소심 심판 범위
상소와 법정 규정에 따라 상급심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다.
| 비교 기준 | 불이익변경금지 | 상소심 심판 범위 |
|---|---|---|
| 핵심 의미 | 피고인 측만 상소한 경우 등 법정 상황에서 더 불리한 형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 상소와 법정 규정에 따라 상급심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다. |
| 예시·적용 |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의 형을 비교한다. | 상소 부분과 불가분 관계를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누가 상소했는지 본다. | 이심 범위와 직권심판을 본다. |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59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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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가능한 범위와 선고 형의 불이익 제한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불이익변경금지: 누가 상소했는지 본다. 상소심 심판 범위: 이심 범위와 직권심판을 본다.
구분 기준: 심리 가능한 범위와 선고 형의 불이익 제한을 구별한다.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 측만 상소한 경우 등 법정 상황에서 더 불리한 형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피고인 측만 상소한 경우 등 법정 상황에서 더 불리한 형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누가 상소했는지 본다.
구분 기준: 심리 가능한 범위와 선고 형의 불이익 제한을 구별한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상소하면 언제나 더 무거운 형을 주라는 원칙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 측만 상소한 경우 등 법정 상황에서 더 불리한 형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누가 상소했는지 본다.
구분 기준: 심리 가능한 범위와 선고 형의 불이익 제한을 구별한다.
상소심 심판 범위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상소 부분과 불가분 관계를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상소와 법정 규정에 따라 상급심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다. 상소 부분과 불가분 관계를 확인한다.
구분 기준: 심리 가능한 범위와 선고 형의 불이익 제한을 구별한다.
상소심 심판 범위는 상소의 대상과 전혀 관계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상소심 심판 범위: 상소와 법정 규정에 따라 상급심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다. 이심 범위와 직권심판을 본다.
구분 기준: 심리 가능한 범위와 선고 형의 불이익 제한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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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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