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vs 결정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도11655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새 탭)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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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5번 선지 2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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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2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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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2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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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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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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