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 vs 토지관할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 2009감도2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3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1 국가직 9급 · 9번 선지 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6 국가직 9급 · 5번 선지 1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6 국가직 9급 · 9번 보기 ㄹ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