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정지 vs 공판절차의 갱신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98조제4항(공소장변경과 공판절차의 정지)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새 탭) ↗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3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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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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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6번 선지 4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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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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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3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지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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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9급 · 8번 선지 2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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