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vs 공소시효 정지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새 탭)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3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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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11번 선지 4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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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9급 · 3번 선지 4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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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5번 선지 1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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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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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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