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의한 석방 vs 구속취소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2항(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새 탭)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새 탭) ↗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8번 선지 1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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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3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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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2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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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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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국가직 7급 · 5번 선지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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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3번 선지 4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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