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보상
무죄 확정 등 법정 요건 아래 구금·형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형사보상
청구 요건과 제한을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비용보상
대상 비용과 절차를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용보상
무죄 판결 등 법정 요건 아래 재판 대응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 비교 기준 | 형사보상 | 비용보상 |
|---|---|---|
| 핵심 의미 | 무죄 확정 등 법정 요건 아래 구금·형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 무죄 판결 등 법정 요건 아래 재판 대응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
| 예시·적용 | 무죄 확정과 구금 기간 등을 확인한다. | 변호인 비용 등 법정 보상 범위를 본다. |
| 확인 포인트 | 청구 요건과 제한을 본다. | 대상 비용과 절차를 본다. |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새 탭)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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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은 어떤 법정 요건도 필요 없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형사보상: 무죄 확정 등 법정 요건 아래 구금·형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청구 요건과 제한을 본다.
구분 기준: 신체구속 등의 손실과 소송 대응 비용을 구별한다.
비용보상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변호인 비용 등 법정 보상 범위를 본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무죄 판결 등 법정 요건 아래 재판 대응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변호인 비용 등 법정 보상 범위를 본다.
구분 기준: 신체구속 등의 손실과 소송 대응 비용을 구별한다.
비용보상은 언제나 신체구금 기간만 계산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비용보상: 무죄 판결 등 법정 요건 아래 재판 대응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대상 비용과 절차를 본다.
구분 기준: 신체구속 등의 손실과 소송 대응 비용을 구별한다.
신체구속 등의 손실과 소송 대응 비용을 구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형사보상: 청구 요건과 제한을 본다. 비용보상: 대상 비용과 절차를 본다.
구분 기준: 신체구속 등의 손실과 소송 대응 비용을 구별한다.
형사보상: 무죄 확정 등 법정 요건 아래 구금·형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무죄 확정 등 법정 요건 아래 구금·형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청구 요건과 제한을 본다.
구분 기준: 신체구속 등의 손실과 소송 대응 비용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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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1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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