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vs 재정신청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9번 선지 2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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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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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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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11번 보기 ㄹ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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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1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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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1번 선지 2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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