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소송법개론 개념정리
경찰의 불송치 vs 검사의 불기소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법정 수사·통제 구조 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다.
확인 포인트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검사가 법정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확인 포인트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불송치와 불기소는 주체·절차가 어느 경우에도 완전히 같다.
검사의 불기소: 검사가 법정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X경찰의 불송치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
경찰의 불송치: 법정 수사·통제 구조 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다. 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2 국가직 9급 19번 · 2번 선지 확인하기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경찰의 불송치
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법정 수사·통제 구조 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다.
검사의 불기소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검사가 법정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경찰의 불송치 | 검사의 불기소 |
|---|---|---|
| 핵심 의미 | 법정 수사·통제 구조 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다. | 검사가 법정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
| 예시·적용 | 불송치에 대한 통지·불복 절차를 확인한다. | 불기소 사유와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주체·절차가 어느 경우에도 완전히 같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검사의 불기소: 검사가 법정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구분 기준: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경찰의 불송치: 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검사의 불기소: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구분 기준: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경찰의 불송치: 법정 수사·통제 구조 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법정 수사·통제 구조 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다. 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구분 기준: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경찰의 불송치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경찰의 불송치: 법정 수사·통제 구조 안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다. 경찰 단계의 종결 판단
구분 기준: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검사의 불기소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불기소 사유와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검사가 법정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불기소 사유와 불복 방법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사건을 끝내는 주체와 불복 경로를 봐요.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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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2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1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형사소송법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긴급체포)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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