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vs 고발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새 탭)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1. 11. 5.자 91모68 결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1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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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3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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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8번 선지 2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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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7급 · 3번 선지 3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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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4번 선지 4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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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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