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4번 선지 2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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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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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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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7번 선지 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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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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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국가직 9급 · 3번 선지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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