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vs 고소취소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5번 선지 3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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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2번 선지 1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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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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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9급 · 9번 선지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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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 국가직 7급 · 11번 보기 ㄷ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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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9급 · 3번 선지 2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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