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변론주의 vs 직접심리주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새 탭) ↗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새 탭)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새 탭)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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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7번 보기 ㄷ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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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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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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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2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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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9번 선지 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미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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