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vs 기소법정주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5번 선지 1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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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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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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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공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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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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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4번 선지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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