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항고 vs 즉시항고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대법원 2013. 1. 24.자 2012모1393 결정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새 탭) ↗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 (새 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5항(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새 탭) ↗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9급 · 5번 선지 4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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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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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9급 · 5번 선지 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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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 국가직 7급 · 3번 선지 3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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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17번 보기 ㄱ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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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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