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vs 법관의 판단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새 탭)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공판준비기일) (새 탭)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3 국가직 7급 · 1번 선지 3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2 국가직 9급 · 4번 선지 1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4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1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지만, 일반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1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6 국가직 9급 · 2번 선지 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