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vs 기피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5번 (새 탭) ↗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2. 11. 15.자 82모11 결정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새 탭)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0. 11. 2.자 90모44 결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1번 선지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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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4번 선지 3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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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3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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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3

   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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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9급 · 2번 선지 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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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9급 · 5번 선지 4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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