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 vs 반대신문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8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3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5번 선지 1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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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14번 보기 ㄴ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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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7급 · 8번 선지 2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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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1

   반대신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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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3번 선지 3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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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번 선지 4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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