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 vs 공판준비절차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새 탭)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그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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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16번 보기 ㄷ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그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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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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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9급 · 8번 선지 3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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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1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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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4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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