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vs 즉결심판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1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새 탭)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새 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새 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새 탭)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1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결심판의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에 의하여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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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2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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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3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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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3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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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1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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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1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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