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vs 공판 증거조사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새 탭) ↗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4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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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1번 선지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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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4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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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3

   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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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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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7번 보기 ㄱ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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