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vs 피고인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2번 선지 2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6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4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3.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2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4. 2024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5. 2024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2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6. 2023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1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