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소송법개론 개념정리

고소 취소 vs 처벌희망 의사 철회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어떤 죄에서 어떤 의사를 거두었나.

고소 취소

고소 의사의 철회

법정 범위·시기 등에 따라 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다.

확인 포인트고소 의사의 철회

처벌희망 의사 철회

처벌불원의 표시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법정 효과를 검토하는 문제다.

확인 포인트처벌불원의 표시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 X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범죄의 처벌이 반드시 불가능해진다.

    고소 취소: 법정 범위·시기 등에 따라 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다. 고소 의사의 철회

  • X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철회는 모든 죄에서 같은 효과다.

    처벌희망 의사 철회: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법정 효과를 검토하는 문제다. 처벌불원의 표시

기출로 감 잡기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 미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5 국가직 7급 14번 · 4번 선지 확인하기 →
정리 근거
OX 5문제로 확인하기 ↓

어떤 죄에서 어떤 의사를 거두었나.

고소 취소

고소 의사의 철회

법정 범위·시기 등에 따라 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다.

처벌희망 의사 철회

처벌불원의 표시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법정 효과를 검토하는 문제다.

한눈에 비교하기

핵심 의미, 예시·적용, 확인 포인트
비교 기준고소 취소처벌희망 의사 철회
핵심 의미법정 범위·시기 등에 따라 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다.반의사불벌죄 등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법정 효과를 검토하는 문제다.
예시·적용친고죄의 고소 취소 효과를 확인한다.반의사불벌죄의 취소 가능 시점 등을 확인한다.
확인 포인트고소 의사의 철회처벌불원의 표시
비교표 근거 확인하기 ↓

OX로 확인하기 5문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OX입니다. 실제 기출 및 앱의 제공 문제 유형과 구분되는 웹 연습문항입니다.

문항 01고소 취소 vs 처벌희망 의사 철회 · 차이와 구분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범죄의 처벌이 반드시 불가능해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2고소 취소 vs 처벌희망 의사 철회 · 차이와 구분

처벌희망 의사 철회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반의사불벌죄의 취소 가능 시점 등을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3고소 취소 vs 처벌희망 의사 철회 · 차이와 구분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철회는 모든 죄에서 같은 효과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4고소 취소 vs 처벌희망 의사 철회 · 차이와 구분

어떤 죄에서 어떤 의사를 거두었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문항 05고소 취소 vs 처벌희망 의사 철회 · 차이와 구분

고소 취소: 법정 범위·시기 등에 따라 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출처와 참고 자료 10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공개·검수된 기출의 관련 지문·선지와 연결된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비교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개별 개념의 출제가 함께 포함됩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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