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 vs 보석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새 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1항(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새 탭) ↗ 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9급 · 12번 보기 ㄷ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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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5번 선지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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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2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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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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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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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0번 보기 ㄷ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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