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포기 vs 상소 취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새 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새 탭) ↗ 대법원 1984. 7. 11.자 84모40 결정 (새 탭) ↗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도11655 결정 (새 탭)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9번 선지 2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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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4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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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7급 · 21번 보기 ㄷ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의 제기․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며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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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3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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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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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4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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