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관련성 vs 압수 범위 제한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3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6번 (새 탭)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새 탭)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한다.

   해당 기출의 정답·해설 보기 →

2. 2026 국가직 9급 · 7번 선지 4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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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6번 선지 4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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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5번 보기 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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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9급 · 1번 선지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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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6번 선지 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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