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vs 상고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도11655 결정 (새 탭)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새 탭)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84조(상고법원의 심판범위)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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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4

   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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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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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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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7번 선지 1

   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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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4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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