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vs 공소기각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새 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06조제4항(공판절차 정지의 예외) (새 탭)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2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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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결심판의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에 의하여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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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3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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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7번 선지 4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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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1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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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7번 선지 1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소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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