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무죄 vs 면소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9급 1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2021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6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새 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새 탭) ↗ 「형사소송법」 제306조제4항(공판절차 정지의 예외)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9급 · 1번 선지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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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국가직 7급 · 1번 선지 4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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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4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결심판의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에 의하여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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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16번 선지 3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가 재심이유로 규정한 범죄행위 등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각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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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3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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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7번 선지 4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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