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vs 보안처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새 탭)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2010전도120 판결 (새 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7번 선지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체주의는 보안처분에 의해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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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19번 선지 2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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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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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8번 선지 3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보안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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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4번 선지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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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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