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vs 치료명령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6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살인범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기간 연장)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피고사건 상소의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효력)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새 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새 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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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6번 선지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는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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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4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사건만이 아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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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3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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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4번 선지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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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 치료명령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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