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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형사정책 연구방법
형사정책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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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사례연구(개별 사례조사)는 범죄자 한 명이나 소수 사례의 생애사·가정환경·인격 등을 깊이 있게 조사하므로 범죄원인을 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표본이 적고 대표성이 없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 단점이다. 일반화에 유리한 방법은 대량 표본을 쓰는 설문조사·통계적 방법이다.
포괄관계가 거꾸로 되었다. 일탈(deviance)은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가장 넓은 개념이고, 비행(delinquency)은 주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로서 일탈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다. 따라서 '일탈이 비행을 포괄'한다고 해야 맞다. 일탈·비행·범죄에 비공식적 통제, 소년보호, 형사처벌 등 각기 다른 사회적·제도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옳다.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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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쇼·맥케이(Shaw & McKay) 사회해체이론 — 사회구조이론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사회구조이론)
3번 선지 · 정답
사회과정이론은 범죄를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되거나 통제가 약해진 결과로 본다.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범죄행위가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되며 범죄 기술뿐 아니라 동기·합리화·태도도 함께 학습된다고 보고,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은 비행을 정당화하는 기술의 학습을 설명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 학습이론 계열의 관점이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사회계약설을 근거로 고문과 사형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면제도에 대해서는 형벌의 확실성을 해치고 범죄자에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제도를 지지하였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베카리아(Beccaria) 『범죄와 형벌』 — 사형·고문 비판과 사면 반대(형벌의 확실성)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제3항).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알리는 제도로, 의무가 아닌 재량('할 수 있다')이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되어 보호관찰이 시작된 경우(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에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관찰성적과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위원회는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보호관찰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신자료를 보존하여야 하지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수신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취소 심사에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8조·제39조 범죄 혐의 수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열람·조회·제공·공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수사·재판 목적의 열람·조회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4항).
일상활동이론은 결정론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고전주의(신고전주의) 관점의 범죄기회이론이다.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능력의 부재가 같은 시간·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뿐, 조건이 갖추어지면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근거: 코헨·펠슨(Cohen & Felson) 일상활동이론 — 합리적 선택 관점의 기회이론(비결정론)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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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메스너·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제도적 아노미이론 — 아메리칸 드림과 제도적 힘의 불균형(거시이론)
2번 선지 · 정답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방식을 셋으로 설명한다. 평가절하(devaluation)는 비경제적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낮게 평가되는 것, 적응(accommodation)은 비경제적 제도가 경제제도의 요구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 침투(penetration)는 경제적 규범과 논리가 비경제적 제도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근거: 제도적 아노미이론 — 경제제도 지배의 3방식(평가절하·적응·침투)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제도적 아노미이론 — 아메리칸 드림의 4가지 가치(성취지향·개인주의·보편주의·물신숭배)
근거: 탄넨바움(Tannenbaum) —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레머트(Lemert) — 1차적·2차적 일탈, 사회적 반응(사회구성원·사법기관)의 구분
3번 선지 · 정답
베커(Becker)는 『아웃사이더』(1963)에서 사회집단이 규칙을 만들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아웃사이더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일탈은 행위 자체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의 산물이며, 규칙을 만드는 '도덕적 기업가'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범죄를 객관적 실체로 보는 것은 낙인이론이 비판한 실증주의 범죄학의 관점이다.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는 보호처분 변경신청 사유(제9조제1항 각 호)가 아니다. 이는 원장이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할 때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는 사유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변경신청 사유는 중환자, 특별한 보호 필요(심신장애·임신·출산 등), 수용질서 문란으로 인한 보호기간 연장 필요의 세 가지이다.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해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 조치를 하고 보호자등에게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회복적 사법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치너의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 등을 계기로 1970년대 중반 실무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은 1989년 『범죄, 수치심, 재통합』에서 제시되었으므로 등장 당시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이론은 이후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이론적 기반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소년법」 제30조의2). 예외를 원칙처럼 바꾼 지문이다.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 피고사건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가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신청기간(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은 옳다(같은 조 제2항).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교정시설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형법」 제69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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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국가기관이 성범죄자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이어서,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개·고지제도와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공개·고지제도의 법익침해 정도 비교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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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이 2026. 9. 29. 개정되어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의견진술 대상이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넓어졌다. 그 도중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결론과 정답(④)은 같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출제 당시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현행(2026. 9. 29. 개정) 조문은 참여 대상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넓혔지만, 그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다. '승인 없이' 진술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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