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험률 vs 범죄 빈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8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새 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등록정보의 공개)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1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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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2

   뒤르켐(E. Durkheim)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격한 경제성장기보다 급격한 경제침체기에 아노미적 자살의 빈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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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25번 선지 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을 이용한다면 범죄자의 재범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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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3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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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8번 선지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등록정보 중 성범죄 전과사실은 죄명과 횟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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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이콥스(Jacobs)와 동료들은 수용자 집단의 XYY 염색체 비율이 정상집단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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