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확실성 vs 처벌의 엄격성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4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5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1

   베카리아(Beccaria)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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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9급 · 4번 선지 1

   베카리아(Beccaria)의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계약설 정신에 위배되는 사형 및 고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제도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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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4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구별하고, 재사회화와 관련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면서, 특별예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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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15번 선지 1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은 형벌이 사회의 규범의식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범죄가 예방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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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4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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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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