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응보
범죄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중시한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응보
비례성을 확인한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재사회화
처우 필요와 효과를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재사회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중시한다.
| 비교 기준 | 응보 | 재사회화 |
|---|---|---|
| 핵심 의미 | 범죄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중시한다. |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중시한다. |
| 예시·적용 | 책임에 비례한 형을 정한다. | 치료·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한다. |
| 확인 포인트 | 비례성을 확인한다. | 처우 필요와 효과를 본다. |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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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회화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치료·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중시한다. 치료·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한다.
구분 기준: 책임에 따른 제재와 변화·복귀의 목적을 비교한다.
재사회화는 사회복귀를 막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재사회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중시한다. 처우 필요와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책임에 따른 제재와 변화·복귀의 목적을 비교한다.
책임에 따른 제재와 변화·복귀의 목적을 비교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응보: 비례성을 확인한다. 재사회화: 처우 필요와 효과를 본다.
구분 기준: 책임에 따른 제재와 변화·복귀의 목적을 비교한다.
응보: 범죄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중시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범죄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중시한다. 비례성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책임에 따른 제재와 변화·복귀의 목적을 비교한다.
응보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응보: 범죄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중시한다. 비례성을 확인한다.
구분 기준: 책임에 따른 제재와 변화·복귀의 목적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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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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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 판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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