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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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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민간위원의 참여는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의무화되어 있다.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간위원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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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ㄱ(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6조제1호)과 ㄹ(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의2)이 옳다. ㄴ은 보호관찰소의 사무이고, ㄷ은 임명권자(법무부장관)와 위원 구성이 틀리므로 ㄱ, ㄹ이 정답이다.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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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암수범죄의 유형 — 절대적 암수(수사기관 미인지) / 상대적 암수(인지했으나 미해결)
근거: 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 — 검거율·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재량과 차별적 취급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도 암수범죄에 포함되며, 이를 '상대적 암수범죄'라 한다.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한 범죄와 공식통계상 범죄의 차이를 말하므로, 수사기관이 아예 모르는 절대적 암수와 인지했지만 범인 검거 등 해결에 이르지 못한 상대적 암수로 나뉜다.
근거: 암수범죄의 개념 — 절대적 암수와 상대적 암수(인지되었으나 미해결된 범죄 포함)
근거: 암수조사 방법 — 피해자조사(간접관찰, 피해 경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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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제2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제한이 있을 뿐이다(제4조제2항 단서). 진단·감정 결과에 따라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대상자는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면 된다(같은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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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양형의 합리화 방안 — 양형기준표·양형위원회·판결 전 조사·공판절차이분론
근거: 양형의 합리화 방안 — 양형기준표·양형위원회·판결 전 조사·공판절차이분론
(가) 양형기준표 = D(특정 범죄의 형벌과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침), (나) 양형위원회 = C(양형기준을 개발·설정하는 기구, 대법원 소속,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제81조의6), (다) 판결 전 조사제도 = B(피고인의 성향·환경을 조사해 양형 자료로 활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라) 공판절차이분론 = A(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의 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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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미성년자 제외) ↗ (새 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적 기구가 아니라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출제 당시 조문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였고, 현행 조문은 2026. 9. 29.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어느 기준이든 '두어야 한다'는 틀리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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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일원주의(본질적 차이 부정, 하나만 선고·집행)
근거: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이원주의(응보와 사회방위의 구별, 병과)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며, 보안처분 집행 후 필요하면 형벌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입장이다. 우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체주의의 예이다.
근거: 대체주의에 대한 비판 — 책임원칙·정의 관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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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판례는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형성의 자유·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그 정도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태양,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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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판례는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고,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 이미 이루어진 형 선고의 효과를 바꾸지 않으며, 특별감형 자체가 사형집행 대기기간까지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 3. 4. 자 90모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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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준수사항 — 스토킹범죄자 필요적 접근금지) ↗ (새 탭)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제3호). 무죄(심신상실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 제외)·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하는 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에 따라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도 기각 사유이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을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같은 조 제5항)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의 선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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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은 법원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사회봉사시간은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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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전자영상장비'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전자장비 일반은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전자영상장비로 감호할 때에는 여성 보호소년등은 여성 공무원만, 남성은 남성 공무원만 참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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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라이스(Reiss) 개인적·사회적 통제이론 — 개인통제력 미비와 일차집단의 역할
근거: 레클리스(Reckless) 견제이론 — 압력·유인·배출 요인과 내적·외적 견제(자아관념)
근거: 나이(Nye) 사회통제이론 — 직접통제·간접통제·내부통제, 간접통제의 중시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 요소 중 전념(commitment)은 교육·직업 등 관습적 목표 성취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정도를 말하며, 장래 목표 성취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강할수록 비행으로 잃을 것이 많아 비행이 줄어든다. 그러나 전념이 참여(involvement)의 결과물인 것이 아니라, 관습적 활동에 시간을 쏟는 참여가 전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유대 요소는 애착(attachment)·전념(commitment)·참여(involvement)·신념(belief)이다.
근거: 허쉬(Hirschi) 사회유대이론 — 애착·전념·참여·신념의 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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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근거: 레클리스(Reckless) 피해자 유형 — 가해자-피해자 모델 /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피해자 도발 기준)
헨티히(H. Hentig)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특성(피해자가 되기 쉬운 개인적 속성)을 기초로 피해자 유형을 구분하였다. 피해자를 크게 '일반적 피해자 유형'(청소년·여성·노인·정신장애자·이민자·소수민족 등)과 '심리적 피해자 유형'(의기소침자·탐욕자·방종자·고독자·학대자·파멸자 등)으로 나눈 점은 옳다. 『범죄자와 그 피해자』(1948)에서 범죄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거: 헨티히(Hentig) 피해자 유형 — 일반적 피해자 유형·심리적 피해자 유형(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기준)
근거: 멘델존(Mendelsohn) 피해자 유형 — 피해자 유책성(책임 정도)에 따른 5분류
근거: 엘렌베르거(Ellenberger) 피해자 유형 — 잠재적 피해자성·일반적 피해자성(심리학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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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근거: 레머트(Lemert) 사법기관 공식반응의 낙인효과 — 오명씌우기·불공정의 자각·제도적 강제의 수용·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
근거: 레머트(Lemert) 낙인효과 — 제도적 강제의 수용
개념과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선지이다.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일탈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나는 등의 이익이 생기므로, 일탈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일탈자라는 정체성)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는 효과이다.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기술한 것이다.
근거: 레머트(Lemert) 낙인효과 —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부정적 정체성의 수용)
근거: 레머트(Lemert) 낙인효과 —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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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대리인등)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년법」 제25조의2). 조부모는 직계친족으로서 독자적인 신청권자이므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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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근거: 뒤르켐(Durkheim) 『자살론』 — 이기적·이타적·아노미적·운명적 자살(통합·규제 기준)
뒤르켐은 경제침체기뿐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기(번영기)에도 기존의 규범이 사람들의 욕망을 규제하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아노미)가 생겨 아노미적 자살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자살 증가의 원인을 빈곤 자체가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규제의 붕괴에서 찾았으므로, 침체기에 더 높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근거: 뒤르켐(Durkheim) 아노미적 자살 — 급격한 경기 침체기와 번영기 모두에서 증가
근거: 뒤르켐(Durkheim) 범죄정상설·범죄기능설 — 공동의식의 확인과 사회 통합 기능
근거: 뒤르켐(Durkheim) 범죄의 상대성 — 형벌의 대상으로 정의된 행위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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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차별적 교제이론 —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의 초과
ㄱ(서덜랜드 차별적 교제이론), ㄴ(베커의 주 지위), ㄷ(머튼의 혁신형)은 모두 옳고, ㄹ은 타르드가 아니라 허쉬(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문제의식이므로 틀리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정답이다.
근거: 범죄원인론 종합 — 차별적 교제이론·낙인이론(주 지위)·아노미이론(혁신형)·사회통제이론
근거: 타르드(Tarde) 모방의 법칙 / 허쉬(Hirschi) 사회통제이론의 문제의식
근거: 베커(Becker) 낙인이론 — 주 지위(mast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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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ㄴ(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2항)과 ㄹ(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이 옳다. ㄱ은 변호사 보조인에 허가가 필요 없고, ㄷ은 허가 없이 선임된 보호자 보조인이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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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근거: 베카리아(Beccaria) 『범죄와 형벌』 — 사형 폐지와 종신 노역형 대체론
근거: 헤겔(Hegel) 변증법적 응보론 — 범죄는 법의 부정, 형벌은 부정의 부정
근거: 칸트(Kant) 절대적 응보이론 — 형벌은 정언명령, 동해보복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형벌을 법률로 미리 예고하여 일반인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특별예방이 아니라 일반예방을 강조한 이론이다.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특별예방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는 리스트(F. v. Liszt)이다.
근거: 포이어바흐(Feuerbach) 심리강제설 — 일반예방, 죄형법정주의 / 리스트(Liszt) — 특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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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제1항). 그러나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장기 상한이 15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정기형)으로 한다(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사형·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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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참고인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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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근거: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 —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단기적 쾌락주의·집단자율성
운명주의(fatalism)는 코헨이 아니라 밀러(W. Miller)가 제시한 하층계급 문화의 '관심의 초점'(말썽·강인함·영악함·흥분·운명·자율성) 가운데 하나이다. 코헨이 제시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은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거부주의), 단기적 쾌락주의, 집단자율성 등이다. 운명주의의 내용 설명 자체는 밀러의 개념으로는 맞지만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성은 아니다.
근거: 밀러(Miller) 하층계급 문화의 관심의 초점 /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 특성
근거: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 — 악의성(maliciousness)
근거: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 —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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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숙식 제공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회 6개월의 범위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따라서 연장 기간을 포함한 최장 기간은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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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제3항). 따라서 연장된 경우에도 최대 3년이며 4년이 아니다.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고 연장 규정이 없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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