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벌금 vs 일수벌금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16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3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새 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새 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새 탭)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새 탭)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새 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5항(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 시기)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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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1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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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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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9급 · 16번 선지 1

   벌금형에 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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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23번 선지 3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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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금형의 선고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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