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vs 보호관찰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5 국가직 7급 24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8항(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호·제4호, 「소년법」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보호관찰의 종료)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5 국가직 7급 · 24번 선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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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2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 가석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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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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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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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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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2번 보기 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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