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비범죄화
행위를 형사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한눈에 구분하기
01
비범죄화
범죄 구성요건의 존속을 본다.
02
개념을 구분하고 근거까지 확인해요.비형벌화
대체 제재의 성질을 본다.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형벌화
형벌 대신 다른 제재 등을 사용하거나 형벌 적용을 줄이는 정책이다.
| 비교 기준 | 비범죄화 | 비형벌화 |
|---|---|---|
| 핵심 의미 | 행위를 형사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 형벌 대신 다른 제재 등을 사용하거나 형벌 적용을 줄이는 정책이다. |
| 예시·적용 | 특정 행위의 범죄 규정을 폐지한다. | 형벌 대신 행정적 제재 등으로 대응한다. |
| 확인 포인트 | 범죄 구성요건의 존속을 본다. | 대체 제재의 성질을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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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벌화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형벌 대신 행정적 제재 등으로 대응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형벌 대신 다른 제재 등을 사용하거나 형벌 적용을 줄이는 정책이다. 형벌 대신 행정적 제재 등으로 대응한다.
구분 기준: 범죄 규정의 존속과 형벌 사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한다.
비형벌화는 형벌을 무조건 더 무겁게 하는 정책만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비형벌화: 형벌 대신 다른 제재 등을 사용하거나 형벌 적용을 줄이는 정책이다. 대체 제재의 성질을 본다.
구분 기준: 범죄 규정의 존속과 형벌 사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한다.
범죄 규정의 존속과 형벌 사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비범죄화: 범죄 구성요건의 존속을 본다. 비형벌화: 대체 제재의 성질을 본다.
구분 기준: 범죄 규정의 존속과 형벌 사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한다.
비범죄화: 행위를 형사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행위를 형사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범죄 구성요건의 존속을 본다.
구분 기준: 범죄 규정의 존속과 형벌 사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한다.
비범죄화는 범죄 규정을 반드시 그대로 둔다는 뜻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비범죄화: 행위를 형사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다. 범죄 구성요건의 존속을 본다.
구분 기준: 범죄 규정의 존속과 형벌 사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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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원문 확인하기
근거까지 확인하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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