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 vs 무력화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2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1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번 (새 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검사의 결정 전 조사) (새 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2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기형은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가 인정되고, 수형자자치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위험한 범죄자를 장기구금하게 하여 사회방위에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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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2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결구금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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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3번 선지 2

   형사정책과 관련한 리스트(F. v. Lisz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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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 국가직 7급 · 11번 선지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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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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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7급 · 1번 선지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탈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낙인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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