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vs 몰수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7급 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6 국가직 9급 18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1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9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형법」 제78조제6호(형의 시효의 기간) (새 탭) ↗ 「형법」 제70조제2항(고액 벌금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 (새 탭) ↗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새 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새 탭)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사회봉사의 집행) (새 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7번 선지 2

   「형법」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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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3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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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 국가직 9급 · 18번 선지 3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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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21번 선지 1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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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9번 선지 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거나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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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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