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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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형사정책 연구방법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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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암수범죄 측정방법 — 자기보고식 조사·피해자조사·정보제공자 조사
2번 선지 · 정답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들어가 생활하며 관찰하므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얻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찰 결과의 해석이 연구자 개인에게 의존하므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대상자에게 동화될 위험, 소수 대상이라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윤리 문제도 단점이다.
근거: 에이커스(Akers) 사회학습이론 — 4가지 주요 개념(차별접촉·정의·차별강화·모방) 중 정의(definitions)
2번 선지 · 정답
에이커스의 차별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은 서덜랜드의 개념을 이어받았지만, 가족·친구 등과의 직접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직접 만나지 않는 준거집단과의 동일시, 대중매체·인터넷 등을 통한 간접적 접촉과 소통까지 포함한다. 간접적 접촉이나 소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모핏은 청소년 비행자의 대부분을 사춘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으로 보았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하며, 생물학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성인의 지위와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성숙 격차(maturity gap)에 대한 반응으로 생애 지속형 또래를 흉내 내며 비행에 가담한다. 성인의 역할을 얻게 되면 대부분 비행을 멈춘다.
지훈이와 친구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놀이를 자주 한다. 그중 한 명이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쳐 나오면 성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밖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긴장감과 스릴을 즐긴다. 훔친 물건은 대부분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고, 팔거나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버리기 일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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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밀러(Miller)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사(focal concerns) — 말썽·강인함·영악함·흥분·운명주의·자율성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밀러(Miller)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사 — 영악함(smartness)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밀러(Miller)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사 — 운명주의(fate)
4번 선지 · 정답
코헨은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으로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거부주의), 단기적 쾌락주의, 집단 자율성을 들었다.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은 경제적 이익이나 효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릴·재미·또래 사이의 지위를 얻기 위해 범행하는 성질이다. 제시문의 친구들은 하찮은 물건을 팔거나 쓸 목적 없이 훔쳐서 버리며 긴장감과 스릴을 즐기므로 비공리성에 해당한다.
임상적 예측법은 정신의학자·심리학자 등 전문가가 면접·심리검사·관찰로 대상자의 성격과 내면을 직접 진단하는 방법이므로, 개별 범죄자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유리하다. 단점은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반대로 통계적 예측법은 객관적이지만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근거: 범죄예측 방법 — 임상적 예측법(전문가 진단, 개별 특성 파악)과 통계적 예측법(예측표, 객관성)의 비교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글룩(Glueck) 부부의 조기비행예측표 — 가중실점방식, 버제스(Burgess)의 실점부여방식과 비교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발표한 코헨(Cohen)과 펠손(Felson)은 범죄자가 적절한 표적으로 인식하는 범행 대상의 4가지 특징을 의미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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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코헨(Cohen)·펠슨(Felson) 일상활동이론 — 적절한 표적의 VIVA(가치·이동성·가시성·접근성)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코헨·펠슨 VIVA 모델 — 가시성(Visibility)
3번 선지 · 정답
은폐성은 VIVA 모델의 요소가 아니다. 코헨과 펠슨이 제시한 4가지 특징은 가치(Value), 이동성 또는 관성(Inertia: 대상의 무게·크기 등에 따라 옮기기 쉬운 정도),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이다. 은폐성 자리에 들어가야 할 요소는 이동성(관성)이며, 대상이 숨겨져 있으면 오히려 가시성이 낮아 표적이 되기 어렵다.
셀던은 체형을 내배엽형·중배엽형·외배엽형으로 나누었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공격적인 기질(신체긴장형)을 보이는 것은 근육과 골격이 발달한 중배엽형(mesomorph)이고, 셀던은 비행소년 중에 중배엽형이 많다고 보았다. 내배엽형(endomorph)은 소화기관이 발달해 살이 찐 체형으로 온순하고 사교적이며 편안함을 즐기는 내장긴장형 기질을 보인다. 외배엽형은 마르고 예민한 두뇌긴장형이다.
근거: 코니시·클라크 25가지 기법 — 자극의 감소(좌절·스트레스 감소, 논쟁 피하기, 감정적 자극 감소, 친구 압력 중화, 모방 좌절)
4번 선지 · 정답
양심에 호소(경고, alert conscience)는 '과속 단속 중', '무단투기 시 처벌' 같은 표지판으로 범죄자가 '몰랐다'거나 '괜찮을 줄 알았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는 기법으로 '변명의 제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의 감소'와 짝지은 이 선지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보상의 감소에는 대상물 은닉, 대상물 제거, 소유물 표시, 장물시장 교란, 이익 불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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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이 2026. 9. 29.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되어 결정 전 조사를 맡는 보호관찰소의 관할 기준이 '검찰청 소재지'에서 '소속 지방공소청(지청 포함) 소재지'로 바뀌었다. 조사 요구 상대가 보호관찰소의 장이고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결론과 정답(④)은 같다.
검사가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상대는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고, 조사 요구는 의무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출제 당시 조문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었고, 현행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2026. 9. 29.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250일이 아니라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형법」 제70조제2항). 고액 벌금을 짧은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2014. 5. 14. 신설된 규정이다.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시행령은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정한다(시행령 제5조의2).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제1항). 같은 경우 징계 요구 등 책임도 묻지 않고(같은 조 제2항),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전부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위탁한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가정에 중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병역·학업·질병 등으로 외출이 필요할 때, 그 밖에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이 아니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또한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법정형 기준과 적용 범위 두 부분이 모두 틀렸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소년법」 제39조). 반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제38조제1항)나 행위·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2항)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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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이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되어 형사조정 회부 대상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다.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회부할 수 있다는 결론과 정답(③)은 같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결정하거나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4항).
이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다. 다수의견은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현행 문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관한 판단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상고심은 그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스토킹 실태조사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2025. 10. 1. 개정 전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회가 아니라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시설의 장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기본 수용기간은 심신장애·정신성적 장애인 15년, 약물·알코올 중독자 2년이다(같은 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뜻이다. 장기나 단기 중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거나 2분의 1보다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예컨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법률상 감경하면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하는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고, 신청 상대도 법원이 아니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심사위원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으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기본 부착기간은 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징역인 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죄 3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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