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시
형사정책개론 개념정리
정기형 vs 부정기형 · 차이와 구분
시험 핵심 총정리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기간을 하나로 정함
판결에서 형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는 유형이다.
확인 포인트기간을 하나로 정함
장기·단기 등 폭을 둠
상대적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 등을 정하고 법정 요건 아래 그 범위에서 집행 종료 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확인 포인트장기·단기 등 폭을 둠
이런 선지에 속지 마세요
X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그 사이에서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형만을 뜻한다.
정기형: 판결에서 형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는 유형이다. 기간을 하나로 정함
X우리 소년법의 부정기형은 기간의 상한·하한을 전혀 정하지 않는 형이다.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 등을 정하고 법정 요건 아래 그 범위에서 집행 종료 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장기·단기 등 폭을 둠
기출에 구분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소년교도소의 장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기출의 일부예요. 이 문장만으로 정오를 단정하지 말고, 발문·다른 선지·해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4 국가직 9급 7번 · 3번 선지 확인하기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정기형
기간을 하나로 정함
판결에서 형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는 유형이다.
부정기형
장기·단기 등 폭을 둠
상대적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 등을 정하고 법정 요건 아래 그 범위에서 집행 종료 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한눈에 비교하기
| 비교 기준 | 정기형 | 부정기형 |
|---|---|---|
| 핵심 의미 | 판결에서 형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는 유형이다. | 상대적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 등을 정하고 법정 요건 아래 그 범위에서 집행 종료 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
| 예시·적용 | 징역의 기간을 하나로 정한 판결을 본다. | 소년법의 장기·단기와 집행 특례를 확인한다. |
| 확인 포인트 | 기간을 하나로 정함 | 장기·단기 등 폭을 둠 |
OX로 확인하기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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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그 사이에서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형만을 뜻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정기형: 판결에서 형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는 유형이다. 기간을 하나로 정함
구분 기준: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부정기형의 예시 또는 적용 기준이다. 소년법의 장기·단기와 집행 특례를 확인한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상대적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 등을 정하고 법정 요건 아래 그 범위에서 집행 종료 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소년법의 장기·단기와 집행 특례를 확인한다.
구분 기준: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우리 소년법의 부정기형은 기간의 상한·하한을 전혀 정하지 않는 형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X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 등을 정하고 법정 요건 아래 그 범위에서 집행 종료 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장기·단기 등 폭을 둠
구분 기준: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정기형: 기간을 하나로 정함 부정기형: 장기·단기 등 폭을 둠
구분 기준: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정기형: 판결에서 형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는 유형이다.
정답·근거 해설 보기
정답 O
판결에서 형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는 유형이다. 기간을 하나로 정함
구분 기준: 기간을 하나로 정하나, 법정 범위를 두나.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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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 자료 11개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 2024 국가직 9급 7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3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2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6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2025 국가직 7급 3번 (새 탭) ↗
형사정책개론 · 관련 개념의 실제 출제 선지와 정답 확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소년법」 제65조(가석방)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년법」 제60조제4항(부정기형의 집행종료)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년법」 제65조(가석방) (새 탭) ↗
연결된 기출 선지의 법령·판례 근거 · 원문과 출제·개정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3항(등록정보의 관리)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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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제60조 (새 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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