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 vs 형의 실제 집행 · 차이와 구분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3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하며, 이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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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3

   「사면법」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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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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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4번 선지 4

   「소년법」상 형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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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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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 국가직 7급 · 9번 선지 2

   「형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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