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vs 집행유예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14번 (새 탭) ↗ 2025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9번 (새 탭)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새 탭)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새 탭)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보호관찰의 기간)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7번 선지 3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1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하며, 이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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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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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국가직 7급 · 14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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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1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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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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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19번 선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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