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확정자 vs 미결수용자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4 국가직 7급 4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0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4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9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2번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제4항(사형확정자의 혼거수용)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4 국가직 7급 · 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 및 편지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외함)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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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9급 · 10번 선지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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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9급 · 14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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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국가직 7급 · 9번 보기 ㄷ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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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2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고 접견 예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토요일 18:30에 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교정시설 인력 현황과 근무 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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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국가직 9급 · 2번 선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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