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vs 국가의 교정책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3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4 국가직 9급 20번 (새 탭) ↗ 2022 국가직 7급 20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3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위탁계약 체결 전 사전 협의) (새 탭)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 (새 탭)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감독 등) (새 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3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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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국가직 9급 · 20번 선지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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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국가직 7급 · 20번 선지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찰총장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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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13번 선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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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예방론은 실증주의 범죄이론과 관련되며, 교정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통해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작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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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1

   스미크라(Smykla)가 유형화한 보호관찰의 모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서 보도ㆍ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나, 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나)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류하여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배정한다. (다) 보호관찰관이 지식인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를 사회기관에 위탁한다. (라)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 전통적 모형 B. 프로그램 모형 C. 옹호모형 D. 중개모형 (가) (나) (다) (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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