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vs 소년 형사처분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0번 (새 탭) ↗ 2022 국가직 9급 12번 (새 탭) ↗ 2021 국가직 9급 11번 (새 탭) ↗ 2025 국가직 9급 17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2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소년법」 제49조제2항(소년부의 검사 송치) (새 탭) ↗ 「소년법」 제4조제2항(촉법·우범소년의 경찰서장 송치)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갱생보호 대상자)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0번 선지 4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부는 검사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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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국가직 9급 · 12번 선지 4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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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국가직 9급 · 11번 선지 1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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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국가직 9급 · 17번 선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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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국가직 7급 · 2번 선지 2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사형에 대하여는 3번 심사하는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나) 절도자에게 1책 12법을 적용하고, 만약 배상치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다) 오형(五刑)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정치범에 한하여 존치하였다.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통해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수형기간의 일정부분을 감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 (가) → (다)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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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예방론은 실증주의 범죄이론과 관련되며, 교정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통해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작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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