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vs 민간 협력자 · 차이와 구분

01 · 이해하기

핵심 기준으로 비교해요.

비교표 근거: 2026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2026 국가직 7급 18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12번 (새 탭) ↗ 2024 국가직 7급 22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3번 (새 탭) ↗ 2023 국가직 7급 15번 (새 탭)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민간참여작업 계약과 승인) (새 탭) ↗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새 탭)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위탁계약 체결 전 사전 협의) (새 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주거 이전·여행 시 신고) (새 탭) ↗

03 · 실제 출제 확인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관련 기출 6문항을 연결했어요.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한 문항과 각 개념을 개별적으로 물은 문항이 함께 포함됩니다.

공개 기출을 바탕으로 웹 학습에 맞게 정리한 선지입니다. 출제 맥락과 정답은 회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 2026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1

   스미크라(Smykla)가 유형화한 보호관찰의 모형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서 보도ㆍ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나, 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나)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류하여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배정한다. (다) 보호관찰관이 지식인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를 사회기관에 위탁한다. (라)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 전통적 모형 B. 프로그램 모형 C. 옹호모형 D. 중개모형 (가) (나) (다) (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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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국가직 7급 · 18번 선지 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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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국가직 7급 · 12번 선지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도작업의 경영방식은?

   ○ 교정시설이 민간기업 등과 계약하여 노동력과 그에 대한 감독, 재료, 비용을 일괄 책임지고 그 작업 결과에 따라 약정금액을 수령한다. ○ 전문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외 작업이 많아 계호상 부담이 크며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작업 규모가 커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도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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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국가직 7급 · 22번 선지 2

   보호관찰이 가능한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장기 보호관찰을 명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 자는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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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 국가직 7급 · 13번 선지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당시 표현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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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국가직 7급 · 15번 선지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를 이전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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